한정승인 후 자동차 처리는 차를 어떻게 파느냐가 아니라, 그 차에 무엇이 걸려 있고 몇 년 된 차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같은 차라도 저당이 잡혀 있는지, 과태료 압류가 붙어 있는지, 차령이 몇 년인지에 따라 처리 순서도 결과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순서를 틀리면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고, 돌려받을 수 있었던 돈을 놓칩니다.
처분하면 단순승인된다? 정확히는 이렇습니다
먼저 오해 하나를 정리하겠습니다.
한정승인 신고를 하기 전에 고인의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로 평가되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여기까진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정문을 받은 뒤를 두고는 잘못된 설명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한정승인 후에는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면 안 된다”는 식입니다. 대법원은 다르게 봤습니다. 민법은 은닉·부정소비로 인한 단순승인 간주(제1026조 제3호) 외에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 처분행위 자체를 직접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한정승인의 책임제한 효과 때문에 처분행위가 당연히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즉 차를 파는 행위 자체가 막히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판 다음입니다.
매각대금을 배당 없이 써버리면 부정소비로 평가되어 단순승인 간주로 넘어갈 수 있고, 목소리 큰 채권자 한 곳에 몰아주면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1038조 제1항). 매각 방식에 대해서도 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원칙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민법 제1037조). 실무에서는 경매까지 가면 시간과 비용이 과도해서 채권자들의 동의를 확보한 상태에서 시세대로 매각하고 그 대금을 배당재원에 넣는 방식을 씁니다. 동의 없이 먼저 팔고 나중에 설명하는 순서로 가면 이 지점이 전부 분쟁거리가 됩니다.
사례 1 — 차에 저당이 잡혀 있는 경우
캐피탈이나 은행에서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태로 사망한 경우입니다. 저당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 돈을 받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에서 채권액 비율대로 나눠주도록 정한 조항에도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거든요(민법 제1034조 제1항).
그래서 이런 차는 상속인이 붙잡고 고민할 대상이 아닙니다. 저당권자가 경매나 공매로 직접 채권을 회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매각대금이 대출 잔액보다 많으면 남는 돈이 배당재원으로 들어오고, 대금이 잔액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은 담보 없는 일반 채권으로 성격이 바뀌어 다른 채권자들과 같은 줄에 섭니다. 어느 쪽이든 상속인이 추가로 물어줘야 하는 돈은 없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착오가 있습니다. 저당권자가 회수를 미루는 사이 차부터 처분하려다 막히는 경우인데, 저당권이나 압류가 등록된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폐차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등록원부를 먼저 떼어보지 않으면 이 벽에 부딪힌 뒤에야 알게 됩니다.
사례 2 — 과태료·자동차세 체납으로 압류가 걸린 경우
주정차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세 체납이 쌓여 압류가 여러 건 등록된 차입니다. 이 상태로는 이전등록도 말소등록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압류를 풀어야 등록이 움직이고, 압류를 풀려면 체납액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판단이 갈립니다. 차량 시세가 체납액보다 넉넉하면 매각대금으로 체납을 정리하고 남은 돈을 배당재원에 넣으면 됩니다. 문제는 시세보다 체납액이 더 큰 차입니다. 이때 상속인이 급한 마음에 본인 돈으로 과태료를 먼저 납부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상속재산에서 나가야 할 돈이 개인 돈으로 나가버리면 나중에 정산 근거를 만들기가 대단히 까다로워집니다.
이런 차에는 별도의 길이 있습니다. 압류가 걸려 있더라도 차령이 충분히 오래되어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차량은 차령초과 말소등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이 걸린 차는 대상이 되지 않고, 저당권이 함께 설정된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과 폐차장에 따라 처리 여부가 갈립니다.
사례 3 — 오래된 차, 이전등록부터 하면 세금을 그냥 버립니다
이 부분에서 상속인들이 실제로 돈을 잃습니다.
폐차할 차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일단 내 이름으로 이전등록부터 하고, 그다음에 폐차하면 되겠지.” 그런데 이전등록은 그 자체로 비용이 붙는 절차입니다. 취득세가 부과되고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담도 따라옵니다. 어차피 없앨 차인데 세금부터 치르고 시작하는 셈입니다.
법은 이 상황을 위한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상속인이 이전등록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방세법 제9조 제7항 제2호는, 차령초과 등의 사유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차해 기한 내 말소등록을 마친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감면이 아니라 비과세입니다.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차령이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승용차는 차령 11년 이상, 승합·화물·특수차는 차종과 규모에 따라 10~12년 기준이 따로 적용됩니다. 둘째,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차해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한 번 넘겼다가 없애면 이 규정을 쓸 수 없습니다. 셋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마쳐야 합니다(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기한은 원래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이었는데 2025년 시행 개정으로 6개월로 완화됐습니다. 자동차등록령상 상속 말소등록 신청기간도 함께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떠도는 글 상당수가 아직도 3개월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3개월인 줄 알고 이미 늦었다며 포기하신 분, 반대로 넉넉한 줄 알고 미루다 6개월을 넘기신 분 — 실무에서 양쪽 다 봅니다. 정확한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차령이 기준에 못 미치거나 기한을 넘긴 차는 이 비과세를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청산 절차 초반에 등록원부부터 확인해야 하는 재산입니다. 예금이나 보험금은 몇 달 뒤에 손대도 결과가 같지만, 자동차는 시계가 돌아갑니다. 참고로 이전등록 기한 자체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넘기면 과태료가 최대 50만 원까지 붙습니다.
사례 4 — 사채로 넘어간 차, 이미 대포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인이 급전을 쓰면서 차를 담보 명목으로 넘긴 경우입니다. 등록원부에는 여전히 고인 이름이 남아 있는데 차는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차는 이미 제3자가 몰고 다니는 대포차가 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 사채업자는 대부분 저당권을 정식으로 등록해 두지 않습니다. 우선권 없는 채권자는 차량 매각대금에서 먼저 돈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 차는 내가 받기로 한 차”라는 주장에 겁먹고 넘겨주시면, 우선권 없는 채권자 한 명에게만 돈을 몰아준 셈이 되어 다른 채권자들에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처리 방향은 차량 상태에 따라 세 갈래로 갈립니다. 저희가 최근에 처리한 사례에서도 이 판단이 핵심이었습니다.
① 압류가 쌓여 있고, 관청의 운행정지 예정 시점이 임박한 경우. 등록관청에 확인해보면 압류가 누적된 차량은 관청 자체 절차에 따라 몇 달 뒤 운행정지가 예정되어 있다는 답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기다리시라”고 안내하기도 합니다. 시점이 정말 가깝다면 기다리는 것도 선택지입니다.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요.
② 압류가 없거나, 운행정지 예정 시점이 한참 남은 경우.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고, 소유자 자격으로 운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는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차를 운행하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나 요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행정지가 명해지면 그 사실이 등록원부에 기재되고 경찰청에 차량 정보가 제공됩니다.
③ 압류도 있는데 운행정지 예정이 한참 남았거나,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가장 까다롭습니다. 그 차로 사고가 나거나 새 과태료가 발생하면 그동안의 책임을 상속인이 피하기가 애매해집니다. 그저 기다리는 사이에 위험만 쌓입니다. 이럴 때 가장 안전한 길은 압류를 해제하고 이전등록을 한 뒤 곧바로 운행정지를 거는 것입니다. 돈이 들어가는 선택이지만, 방치했을 때 뒤집어쓸 책임과 비교하면 계산이 다르게 나옵니다. 이 비교를 상속인 혼자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운행정지를 걸었다고 차가 바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단속에 걸릴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 부분은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운행정지의 1차 효용은 차를 되찾는 것보다 그 이후에 발생하는 책임을 상속인이 끊어내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게 확보된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해 대금을 배당재원에 넣는 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 포스팅 예정: “한정승인 후 자동차 청산 완료 사례 — 저당·압류 차량 정리”]
차량 매각대금과 폐차 보상금은 다른 재산과 합쳐져 배당재원이 되고, 대부분의 경우 그 안에서 장례비와 절차 비용이 먼저 정리된 뒤 남은 금액이 채권자들에게 배분됩니다. 자동차 한 대를 어떤 순서로 처리하느냐가 상속인에게 실제로 돌아오는 금액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이유입니다. 더 바른상속은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청산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국내 유일의 전문브랜드로, 법원에서 22년을 일한 대표 법무사가 재산 조사부터 채권자 배당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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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FAQ
Q. 한정승인 하기 전에 아버지 차를 폐차해도 되나요?
A. 하지 마세요. 한정승인 전 차량 처분은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평가되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고인의 빚 전부를 떠안게 됩니다.
Q. 오래된 차를 폐차하면 취득세를 안 낸다는 게 사실인가요?
A. 요건을 갖추면 사실입니다. 차령초과 등의 사유로 이전등록 없이 폐차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말소등록하면 상속 취득세가 비과세됩니다(지방세법 제9조 제7항 제2호).
Q. 그 기한이 3개월이라고 들었는데요?
A. 개정 전 기준입니다. 2025년 시행 개정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거주 상속인 있으면 9개월)로 완화됐습니다. 3개월로 안내하는 글은 오래된 정보입니다.
Q. 차에 캐피탈 저당이 남아 있는데 상속인이 대출을 갚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저당권자가 경매·공매로 회수하도록 하면 됩니다. 대금이 부족해 남은 채무는 일반 채권으로 배당 절차에 편입될 뿐, 상속인 개인이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