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전혀 몰랐어요」 — 김○○ 님,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 청산 완료
한정승인 후 장례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될까요. 저도 전혀 몰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채무가 많다는 건 알았으니까 다른 곳을 통해 한정승인을 먼저 받았어요. 결정문은 받았는데, 그다음에 뭘 해야 하는지가 막막한 거예요. 한정승인 후 예금이나 보험금을 어디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채무를 전부 확인해보니 금융사, 카드사, 대부업체까지 10곳이 넘었고 합산하면 4천만 원을 훌쩍 넘었어요. 전형적인 채무 초과 상속 상황이었죠. 근데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이라고는 예금 100만 원, 보험 해지환급금 400만 원, 딱 거기까지였어요. 채무에 비하면 재산이 너무 적으니까 이게 어떻게 정리되는 건지, 이대로 두면 문제가 생기는 건지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러다 더 바른상속에 상담을 받게 됐어요. 처음엔 솔직히 반신반의했는데, 한정승인 후 장례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버지 장례에 800만 원 가까이 썼는데, 그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냥 당연히 제가 부담하는 돈이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상담 내내 꼼꼼하게 설명해주시는데 신뢰가 가서 그 자리에서 바로 맡기기로 했습니다.
한정승인 후 예금과 보험 해지환급금이 남아있는 채무 초과 상속에서는 청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대표 법무사님이 직접 전략을 구상해 장례비 영수증을 근거로 한정승인 경정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결정문에 장례비 금액을 명시한 뒤, 상속비용 우선 공제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예금·보험해지환급금에서 수임료를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장례비로 돌려드렸습니다. 채권자 10곳에는 민법 제1034조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으며, 배당 가능한 재산이 없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채권자 10곳 모두 이의 없이 깔끔하게 종결됐어요. 더 바른상속이 처리해온 수백 건의 채무 초과 상속 사례에서도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금융사나 대부업체는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법에 맞게 완벽하게 진행하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전혀 몰랐어요. 생각지도 못한 돈이 생겼어요.”
한정승인 후 예금이랑 보험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고, 채무가 훨씬 많은 상황에서 장례비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건 상담 전엔 상상도 못 하셨다고 했습니다.
한정승인 후 장례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재산 구성, 채무 규모, 장례비 증빙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상담으로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에서 더바른상속을 검색하시면 무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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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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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정승인 후 장례비,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한정승인 후 장례비는 상속비용에 해당하여 채권자 배당보다 우선 공제됩니다. 합리적 범위 내 금액을 영수증으로 증빙하면 민법 제1034조에 따른 채권자 배당 전에 먼저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한정승인 후 예금과 보험금, 그냥 찾아도 되나요?
A. 한정승인 후 예금·보험금을 임의로 수령하면 민법 제1026조의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청산 절차를 거쳐 민법 제1034조 기준으로 배당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