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빚 정리하면서 또 돈이 나갈까봐 겁났는데, 제 돈은 한 푼도 안 들었습니다」 — 이○○ 님, 예금·보험·렌탈 청산 완료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작년 초였습니다. 평소에 빚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카드 대금에 대부업체 대출도 있었고, 렌탈 계약도 몇 개 있었습니다. 상속을 그냥 받으면 그 빚까지 제가 떠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인 소개로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가서 한정승인을 신청했고, 몇 달 뒤에 법원에서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정문을 받고 나니까 오히려 더 막막해졌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한정승인은 완료됐는데, 이제 재산 정리는 직접 하셔야 합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통장에 남아있는 예금이며, 가입해 두셨던 보험, 정수기 렌탈 계약까지 제가 다 처리해야 한다는 건데 솔직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더 당황스러웠던 건 비용 문제였습니다. 한정승인 신청하면서 이미 변호사 비용을 냈거든요. 그런데 청산까지 맡기면 또 비용이 나간다는 거잖아요. 어머니 재산이 빚보다 적은 상황인데 거기서 또 제 돈이 나가면 결국 저만 손해 보는 거 아닌가 싶어서 선뜻 어디에 맡기기가 망설여졌습니다.
그러다 인터넷에서 더 바른상속을 찾게 됐어요.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먼저 해봤는데, 청산 비용을 어머니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 게 가능한 건지도 몰랐고, 왜 변호사 선생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해주셨는지도 의아했거든요.
절차 설명
실제로 진행해보니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예금 계좌 2개, 보험 해지환급금 1건, 렌탈 계약 3개를 순서대로 정리해주셨고, 각 채권자들에게는 법에서 정한 순서와 비율에 따라 배당을 진행해주셨습니다. 중간중간 진행 상황을 계속 알려주셔서 제가 따로 확인 연락을 드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법원에서 청산 대행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도 된다는 것을 인정해주셨고, 결과적으로 제 돈에서 따로 나간 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하셨는데, 직접 경험해보니 그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마무리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고 나서 청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몇 달을 그냥 미뤄두고 있었거든요. 미루다가 채권자한테 연락이 오면 어떡하나 불안하기도 했고요. 더 바른상속을 만나고 나서야 그 불안이 다 해소됐습니다. 한정승인 후에 청산 비용이 걱정되셔서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 한정승인 후 청산 비용, 상속인이 따로 부담해야 하나 —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경우 | 더 바른상속 법무사]
위 글에서 관련 내용을 상세히 정리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⑤ FAQ
자주 묻는 질문
Q.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은 후 청산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채권자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책임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지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정문을 받은 후에도 법이 정한 청산 절차를 이행해야 법적 분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Q. 한정승인 신청은 다른 곳에서 했는데, 청산만 따로 맡길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더 바른상속은 한정승인 결정 이후 청산 절차만 단독으로 의뢰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 한정승인이 완료된 상태라면 결정문과 재산·채무 현황을 확인한 후 바로 청산 진행이 가능합니다.
